사고 후 미조치 처벌 혐의 대처는
A씨는 친구의 생일을 맞아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자리라 많은 술을 마셨는데요. 그렇게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를까 했지만 걸어다니는 차량도 없고 차로 운전하면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그대로 운전대를 잡게 됐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잘하던 도중 멀미로 인해 운전대를 잡은 손이 미끄러졌는데요. 조금이지만 주차된 차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목격자도 없고 사고를 낸 차량에도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곧바로 운전해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인근 CCTV와 차주 등의 신고로 경찰 추적이 이뤄지게 됐고 사고 이후 미조치 및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두려움에 그랬음을 밝히며 거듭 선처해줄 것을 호소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대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면 직장은 물론 향후 일상 및 경력에서도 매우 좋지 않게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리인의 도움을 청해 사안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대리인은 일단 혐의가 분명한 만큼 양형자료 및 증거를 기반으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대리인은 일단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밝히며 해당 사안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차주와의 만남과 면담을 통해 합의에 대한 부분을 거듭 설득했습니다.
이러한 대리인의 조력으로 인해 차주 역시 피해가 경미하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반성하는 A씨의 모습을 보고 합의를 수락하게 됐고, 그 결과 사안에 있어 초범이라는 점과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이라는 경미한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안을 마무리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은데요. 여기에 사고 후 미처리까지 더해짐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를 일으킨다면 그에 대한 조치 등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하지 않고 지나가면 향후 사고 후 미조치 혐의 적용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치상죄가 적용되므로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상담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반 사건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후 판결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 사례는 음주운전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실수로 인해 누군가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사고를 수습하고 다시 도로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게 되면 이는 피해자로서는 적절한 응급치료 등을 받지 못해 피해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은 순간적인 실수였다고 해도 매우 무겁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나 혐의에 휘말리게 되면 늦어도 대리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다른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 씨는 빗속에서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게 됐습니다. 물론 날씨도 좋지 않고 빗길인데다 주변에 목격자가 보이지 않아 순간의 판단으로 일찍 현장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신고와 경찰의 추적 등이 이어진 결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결국 강력한 결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S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무거운 처벌은 피하고 싶었던 만큼 대리인의 도움을 청해 사안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대리인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초범이라는 점과 S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도 합의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초범이라는 점과 합의를 받아들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혼자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피하려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구호 및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또한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도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위반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그 죄가 결코 가볍게 다뤄질 부분이 아닌 만큼 기민하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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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미조치 처벌 혐의 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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