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의 집행유예에 대비하는 상황
아무리 악의적인 의도성이 없었다고 해도 자신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술을 마시고 자가용을 운행하여 단속을 받는 것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흉기로 돌변해 많은 인명 피해를 야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허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수가 반복되면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처도 헤아려야 할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사고유무에 따라 차등하여 처벌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취 상태일수록, 혹은 인명 피해가 클수록 운전자가 감내해야 할 형벌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피해자가 다치는 사고가 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선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체계적인 준비를 할 필요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특별한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을 방문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신분상 불이익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벌금형으로 감형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3회 이상 단속을 받아 상습 재범자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이나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상황의 경우에는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법원을 설득하는 데 전력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운이 실제로 담당한 음주운전 사례를 일부 인용해보겠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던 의뢰인 노씨는 늦은 시간에 업무를 마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가용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단골손님이 주는 술잔을 거절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술을 마시는 일이 종종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갖고 있던 의뢰인 노씨는 여러 차례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경험이 있고, 마지막에는 재판까지 끌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기에 앞으로 자신이 재범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충분히 알고 있던 노씨는 조금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면서 사사건건 주의를 기울였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뭉친 탑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시대적 상황 때문에 음식점 영업이 어려워지자 홧김에 술을 마시고 직접 운전대를 잡고 다시 단속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그는 이대로 재판으로 옮겨 자신이 음주운전 선처를 받지 못한다면 음식점은 문을 닫아야 해 가족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걱정이 태산일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판사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를 원했고 변호인의 권고에 따라 모든 것을 다할 테니 제발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을 정중히 했습니다.
당시 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취소기준을 훨씬 넘을 정도로 만취상태에 해당했고, 결정적으로 과거에 이미 벌금형을 초과하는 집행유예 전력이 이미 있었다는 점이 치명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차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을 반복했고 금고 이상의 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에게 법원은 대부분의 음주운전 선처를 결정하기보다 중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특히사회전반에엄벌의필요성을강조했기때문에이런저런나쁜상황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할 때 음주운전 집행유예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노씨는 다시 한 번 관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생활습관을 진지하게 개선하고 재범 우려가 있는 행동을 근절하는 노력을 실천했습니다.
이외에 자신이 폐를 끼친 사회 구성원들에게 사과하는 마음으로 여러 공헌활동에 집중하고 거리두기 운동에 의한 경영악화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선처가 멀어 보였던 노씨는 치밀한 변론 전략을 구성해 대응한 결과 실형 선고를 통한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준비가 부족했다면 다른 결말에 도달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많은 분들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 언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할지 고민할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유효한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선임을 결정하고 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태로 걱정투성이인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자신이 끔찍한 형벌을 받는다면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당하는 피해가 적지 않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사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세운이가 운영하는 교통범죄 전담센터에 방문하여 대비하는 상황을 파악해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