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2회 사고에도 선처

음주운전 2회 사고에도 선처

경찰청에 공개한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 번 이상 적발된 사람이 전년 대비 줄었지만 상습범 비율은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탓에 회식이나 모임 등 대면 접촉이 감소하고 취객 운행 적발 자체도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범의 비율은 늘고 있어 무려 적발자의 44.5%로 거의 절반이 이미 걸린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을 했다는 뜻입니다.

윤창호법으로 강력해진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이한 마음가짐으로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가 사회 곳곳에서 경찰공무원의 불시 단속뿐만 아니라 인혈이나 피피사고를 일으켜 무고한 시민들에게 신체적, 재산적 피해까지 미쳐 적발되고 있습니다.

법이 강화된 이유 또한 반복적으로 술을 마시고 주행하며 대인이나 대물 피해를 유발하는 자를 제재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상습범이나 피해까지 있는 사안이라면 가볍게 넘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인 만큼 검사의 약식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정식재판이 열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신경써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 선고처럼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얽힌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소개하는 사례처럼 신속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IBS 교통전담센터 음주운전 2회 무면허 사고 선처 판례
의뢰인 c씨는 사건 발생 불과 몇 달 전 대량의 술을 마시고도 스스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단속 경찰관이 마주보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고 면허도 잃었습니다.
자차 이용하던 편리함이 몸에 밴 c씨는 라이선스를 잃고 나서의 불편함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가끔 운전대를 잡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잘 참아 왔지만 문제는 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건 발생일 의뢰인은 친구들과 오랜만에 가진 모임에서 참을성 있게 소주를 여러 병 마셨고 택시를 타고 집까지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집에 무사히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가게에 휴대폰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났습니다. 중용한 연락처와 사진, 정보 등이 모두 들어 있는 휴대전화를 그 사이에 누군가가 가져가 없어진 것은 아닐까 초조해 빨리 가지러 가려고 눈에 보이는 차 키를 잡고 시동을 걸어 버렸습니다.
마신 술이 상당해 정상운행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방 좌시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결국 손님들의 승하차를 위해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수습을 위해 하차한 의뢰인이 다리도 비틀거리며 술 냄새를 풍기자 피해자는 처음부터 주행하는 모습도 이상했지만 c씨의 모습을 보면 음주 상태임이 확실해 보인다고 경찰관에게 증언했고 측정 결과 이번에도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두 번째 적발됐고 특가법 위험운전치상까지 연루된 의뢰인은 선처가 힘들어 보이는 정황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구속만은 면하고 싶다는 간절함을 실현하기 위해 경찰의 조사 준비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초 진술부터 예상 질문에 대한 응답 연습을 철저히 한 후 법률대리인 동행 하에 출석하여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조력 및 반드시 선처가 필요함을 표명하는 의견서도 양형 자료와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의 노하우를 집약해 변론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속을 면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재범이면
지난해 반복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윤창호법 일부 규정에 위헌 판결이 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재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주고자 한 것이었는데 헌재 결정으로 적용할 수 없게 되자 이후 관련된 사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됐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반복범으로 연루된 자신의 사건이 위헌의 효과로 무조건 처벌 경감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결 이유로 시간 간격이나 형벌 정도에 대한 제한이 없음을 지적했기 때문에 앞선 적발이 매우 오래된 일이고 이번에 단속에 검출된 혈중알코올농도가 경미하게 위반한 상황에서는 횟수만으로 가중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여러 차례 위반하거나 음주운전 사고를 동반하거나 면허취소급의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황에서 상습 혐의까지 있다면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국민 여론을 들끓게 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인지하여 강력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국민의 법감정에 따라 엄벌 경향을 지속하고 있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유능한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IBM은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24시간 즉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가능한 한 빨리 진단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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