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5일, 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송인에 대한 법률인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현재 방송에 출연 중인 몇몇 연예인들을 긴장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웃 여러분, 우리도 함께 방송법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25일 마약류 사범, 성범죄, 도박범죄, 음주운전 등을 벌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연예인에 대해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수많은 연예인 관련 사건의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 연예인들이 연예면이 아닌 사회란에 많이 고개를 숙이고 나타나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요.
그럴 때마다 “잠시 자숙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말과 함께 잠시 쉬었다가 다시 방송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일부는 이런 연예인들의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일부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는 생각으로 방송 복귀를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죄목으로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방송에 복귀하는 것을 금지하고, 방송 출연 자체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4개월 전에 전과자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취지의 법률이 이미 발의돼 있었는데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생각보다 많은 연예인이 앞으로 TV 채널에서 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연예인들이 마약, 도박, 성폭행, 음주운전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런 연예인들이 스스로 자숙을 거치지만 자숙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다만 잘못을 저지른 연예인에 대한 여론이 약해졌을 때 최근 복귀를 선언하고 다시 연예활동을 해왔습니다.
위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방송에 출연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향후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방송계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우선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수근 탁재훈 김영만 신정환 토니안 붐 등은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방송 활동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하던데. 또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주지훈이나 대마초 관리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받은 그룹 빅뱅의 우두머리(Top)도 방송 복귀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성 아이돌 그룹 SES 출신의 슈도 상습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우 최민서는 음주운전자의 적발로 인해 역시 방송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대요. 최근 영화에서 중후한 역을 잘 소화해 멋진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 이경영은 사실 2001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살이를 한 적이 있고, 이 밖에도 그룹 JYJ 박유천 최민수 에이미 정석원 등 연예인들이 범죄에 연루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어 생각보다 많은 연예인들이 이 법에 따라 향후 방송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방송에 복귀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를 확실히 대학 입시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바뀌는 방송법 개정안이 자제 기간을 거쳐 방송에 복귀한 연예인과 향후 복귀 계획을 갖고 있는 연예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방송법 개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에서 누리꾼들이 이 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설전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죄를 지은 연예인들이 방송에 복귀해 이미지 세탁을 하는 과정을 보면 범죄의식과 법률인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군요. 또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연예인도 사람이다. 한 번의 실수로 그들의 생업인 방송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서로 갑론을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하는 ‘신서유기 7’, ‘아는 형님’ 등을 재밌게 보고 있었어요. 이 방송에서 웃음의 핵심을 맡고 있는 재치있는 화술의 이수근을 앞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과거의 그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들이 정말 안타깝네요. 이웃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발의 마약·성범죄·음주운전·도박 등 전과자 방송출연 금지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