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안전교육 시간 공간적인 부분
안녕하세요.운전을할때시간이나공간적인부분에서더자유로운부분이존재한다는것은분명히있습니다. 하지만운전을안했을때보다는신경써야할부분도늘어나고집중해야할부분도생기게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이라는 것이 한번 시작되면 막을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경제적인 지출도 있지만 이어갈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이런상황에서생각해보면운전자에게는벌점이계속쌓이는부분이아무래도부담이될수밖에없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면 벌점은 낮아지고 어느새 운전면허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운전자는 어떤 이유로든 한번 벌점이 누적된 경험이 있는 운전도 하라고 한다면 자신의 벌점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있을 수 있고, 운전사 나름의 이유도 있겠지만 한 번 쌓인 벌점을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분명히 본인의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벌금이 아무리 많아졌다고 해도 실제로 벌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부유한 처지에 있어도 벌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는 운전할 수 없는 운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즉, 무면허 운전자가 된다는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벌점을 깎아주는 방안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히 방법은 있어요. 다만, 조건에 따른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모든 드라이버에게 이 모든 벌점 경감책이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에게만 해당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떤 운전자의 경우에는 벌점 경감 교육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서 벌점이 50점을 이미 넘은 상태에서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이런경우는절대로교육을받을수도없고벌점을감경받을수도없는겁니다. 따라서 적재적소에 따라 시기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운전자가벌점이40점미만이라면정말좋겠다고생각해서이교육을시키는것이좋을것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벌점이 20점 가까이 경감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는 상당히 큰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이미40점을넘은상태라면그때는방법이없기때문에더이상벌점이누적되는것을막기위해서운전습관을개선하기위해서노력해야될것같습니다.
결국 벌점이 누적된다는 것은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벌점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벌점이 100점을 넘는 순간 운전정지 또는 취소되는 상황을 조만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는 굉장히 신중하게 운전을 해야 하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노력하고 조심하면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벌점감경교육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생각해 보면 면허정지나 취소는 막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 대해 결국 운전자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문제적 상황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분명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함께 극복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허 구제가 된 운전자들이라면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한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도덕’ 과목을 배워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기본적인 단체 생활에 필요한 예의범절을 익힐 수 있어요. 차를 운전할 때도 비록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대화할 수는 없지만 서로의 안전 운행을 기본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운전면허필기시험을공부하면서알수있는내용들도있지만우리나라국민들은이런예의가몸과정신에깊이배어있기때문에안전운행을지향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이 인생이고, 몇 초 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안전한 운행을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일어나 사고를 내거나 안타까운 선택을 하거나 합니다.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기본적인 과태료부터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것까지 다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중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하거나 하는 사례를 보면, 대표적인 것이 음주 운전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안전교육은 물론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뺑소니, 도주, 난폭운전 등으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됩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대다수의 운전자가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운전실력을 과신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음주 운전을 하는 것은 극히 일부로, 일반화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사람이 없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입니다.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 가지 이유로 운전한 적이 많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운전자는 깊은 반성과 함께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못 운전해서 처벌받은 것에 대해 상당히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나 감성에만 젖어있기엔 우리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측면, 일과 관련된 측면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는일반직장인들도있지만생계를유지하면서운전하는운전자가있기때문에면허구제를통해서일각이라도빨리운전하는방법을찾아야합니다.
회사원, 주부라도 운전할 필요성은 개인별로 다양합니다. 회사원은 출퇴근이나 업무를 위해 운전을 해야 하고 주부는 개인사정에 따라 운전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므로 각자의 사정에 따라 면허구제를 알아봐야 합니다.
음주운전이 비록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사회분위기를 보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구제제도를 통해 구제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이고 자기방어권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위축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사용해야 합니다.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구제 제도는 총 3가지로 이의 제기, 행정 심판, 행정 소송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운전자는 자신의 상황을 잘 분석하고 구제 확률이 높은 제도를 선택하여 준비하면 됩니다.
음주운전 안전교육을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제도는 생계형 운전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과 상대적으로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행정소송보다 이 두가지 장점을 갖춘 행정심판을 많이 신청합니다.
행정심판을 선택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취소처분 효력발생으로 취소된 모든 면허가 되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110일 감경을 받고 취소 처분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운전자는 이를 통해 취득한 모든 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수고와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 운전을 빨리 할 수 있게 되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할 일이 아직 하나 남아있어요. 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모든 것이 끝납니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운전자는 자신의 처벌에 따라 듣는 교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제받은 운전자도 자신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찾아 이수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원칙이 이와 같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구제 대상자에게는 예외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즉시 구제된 운전자는 범칙금만 내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고, 바로 운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확실한 전략지침’ 검증된 운전면허구제행정사 모두 행정사 대표 ‘손범석 행정사’ 홈페이지:https://www.moduda-lofe.com 카페:http://cafe.naver.com/youngname2011vo.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