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지성 음주운전 사망사고=검찰의 남편인 대형 로펌 변호사 A씨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기소 처분
법조계에 따르면 고 한지선 사망 당시 차량에 동승했던 남편 A 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고 한지성은 2019년 5월 6일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김포공항 나들목(IC) 인근 도로상에 정차해 있던 상황에서 택시와 올랜도 승용차에 잇따라 치였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사고 당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2차로에 세운 뒤 밖으로 나왔다가 처음 택시에 치였으며 이후 올랜도차에 부딪힌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향년 28세의 나이로 숨졌다.
이들은 신혼부부로 결혼한 지 두 달도 안 돼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신에서 다발성 손상이 나타난다는 소견을 밝혔다.또 사고 당시 고한지성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1% 이상)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급한 일로 차를 세우기로 하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더군요.”
고인이 고속도로 한 폭에 차량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이라고 한지선이 술을 마셨는지는 보지 않았다」라고 진술.
차량을 3차선이 아닌 2차선으로 세운 이유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 사건을 둘러싸고 몇 가지 의문점이 일어났다
경찰이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에 따르면 고(故) 한지선은 남편이 먼저 내린 뒤 10초 뒤 운전석에서 내려 차량 트렁크 쪽으로 걸어가 몸을 1~2회 내리고 좌우로 꼬이는 행동을 한 뒤 사고를 당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도 이를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차를) 왜 갓길에 세우지 않고 2차로에 세웠느냐며 한지성이 허리를 숙이고 있다.
도로 한가운데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설령 토한다고 해도 보통 서두르면 차 안이나 창문을 열고 토하지 않고 차 뒤로 걸어가지 않는다.
(A 씨가) 볼일을 봤다면 차를 세우면 바로 뛰쳐나가야 하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아내(고 한지성)가 차를 세우고 트렁크 뒤로 갈 때까지 달려가지 않았다는 점도 의문이다.
사건은 A씨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되어 종결되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법리검토 결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의 기소 여부는 언론의 관심사건으로 공개심의회 안건에 올랐지만 심의회에서 A 씨의 지위가 사망 피해자인 고 한지선 남편으로 유족이라는 사정이 고려된 것이라고 언론은 전했다.
법률전문가 동승자의 강요나 선동을 입증하지 못하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 입증도 어렵다.
이필우(법무법인 강남)
운전자가 음주한 줄 몰랐던 술에 취해 누가 운전했는지 술을 마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만 해도 음주운전의 방조는 쉽게 벗어날 수 있다.
한지성 사건처럼 운전자가 사망까지 하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관련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음주운전을 시키거나 부추겼다고 스스로 자백하지 않는 한 음주운전의 방조를 입증하기 어렵다.
김윤희(법무법인 심평)
“음주운전 방조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며 “음주운전을 억지로 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운전자와 동승자의 관계도 고려해 부부나 가족처럼 서로 음주운전을 강요하는 사이가 아니라고 보이면 자발적인 음주운전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더욱 음주운전에 방조했음을 수사기관이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문철TV서 한문철 변호사
2년 전 사고 당시 게재한 해설영상에서 술자리에서 아내가 술 마시는 것을 남편이 못 봤다고 주장하면 입증하기 어렵고, 나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몰랐다면 수사기관은 남편이 아내의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아내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방조죄는 바로 적용되기 어렵다.
한국은 음주운전자만 엄하게 처벌해 동승자 방조죄는 거의 처벌하지 않는다면서 음주운전을 부추긴 정도가 되면 한국은 처벌하고, 그것도 적극적으로 부추겨야 인정되는 다만 음주운전인 줄 알면서도 태워 달라는 정도는 현재 처벌하지 않고 있다.
고 한지선은 2010년 여성 4인조 그룹 비돌스(B. Dolls) 멤버로 데뷔했고 이후 배우로 전향했다.드라마 <끝에서 두 번째 사랑>, <해피 시스터즈>, 영화 <원펀치> 등에 출연.이달 6일은 고(故) 한지성 사망 2주기였다.고 한지성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여서 애도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