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운동을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친구들과 만나서 잡담을 하거나 하는 방법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이런스트레스나친목을술자리에서다지는분들이계시겠지만술자리를갖는것은문제가없지만술자리후귀가할때음주운전은사회적으로도많은문제가되고있습니다.
누구나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걸려들어야 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데, 이때 단속에 적발되면 형사처분은 물론 민사적, 행정적 책임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발생률 및 재범률이 감소하지 않음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적발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함께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오늘의 주제인 음주운전 특별사면입니다. 물론여러매체나뉴스에서도자주다루는그런주제이기때문에많은분들이관심을갖고계실것같아요.
오늘은 음주운전 특별사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매년 돌아오는 설이나 추석, 광복절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결격 기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은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면서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과거와 달리 조금씩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사면이란 특정범죄자에게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판결의 효력을 상실하는 대통령령의 조치를 말합니다 사면의 일종으로 줄여서, 보통 「특사」라고 부르며, 일반사면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사면의 경우 범죄의 종류를 정하여 해당 범죄를 저지른 모든 범죄자에 대해 형의 선고를 소멸시키거나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특별사면은 형을 이미 선고받은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절차입니다.
특사는 과거 정권의 변동이 있을 때 정치범을 구제하기 위해 많이 해 온 제도였고, 동시에 나라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쁨을 나누기 위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의 빈도가 현저히 낮아진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무서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점차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의 특별 사면을 기대하거나 깨닫거나 하는 사람은 초조한 기분이 될 것입니다. 확실히 과거에 비해 쉽게 특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특사의 경우는 형사처분에 대한 것보다는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면제를 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실익이 더 컸습니다. 생계형 운전기사와 면허가 필요했던 분들에게는 이런 특사가 절실했습니다.
특사의 혜택을 받으면 벌점 소지자의 모든 벌점이 삭제되고 면허정지, 취소절차가 진행 중이면 해당 절차는 즉시 중단되어 즉시 운전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정지기간이면 일정기간에서 나머지 정지기간의 집행이 면제되고 바로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세와 동향을 보면 음주운전 특사는 2015년에 시행된 것을 끝으로 현재까지 시행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대 잡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만큼 앞으로도 음주운전 특사 여부는 불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음주운전 특사가 시행되고 특별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특별사면의 성격상 형사요건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형이 이미 집행중인 자를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지, 이미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특별사면이 있어도 과거에 음주 전과나 적발된 전력은 없고 형사처분만 면제됩니다. 음주운전 특사에 대한 전망이 갈수록 낮아지고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특별사면을 기대하고 조사하기보다는 자신의 실정에 맞게 대응전략을 짜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생업으로 하거나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유지할 경우, 음주운전 형사처분뿐 아니라 면허 결격기간까지 겹쳐 그 시간을 기다려 형 집행을 기다리는 것은 참고가 될 수 있어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아
모든 범죄사건의 경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더 예방이 중요한데요?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으면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무게가 너무 무겁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경계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매년 처벌 수위가 상향 조정돼 현재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만 나와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보다 훨씬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거라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수치이므로 절대 술을 마시고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0.08% 이하인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ᅵᄒ 以下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0.08%~0.2% 이하의 수치이면 면허정지처분이 아닌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고~~ᅵ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1년~2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 이상이면 만취 수준으로 보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물론 징역형도 최대 5년 내려져 최대 2개월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사를 조사하는 것보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법정형의 최대치가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현재 임박한 상황이라면 특별사면을 기대하는 것보다 감형이나 여러 참작사유가 있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입증하는 방법으로 형의 감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확실한 해결책 및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로펌 광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