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에 명시된 12가지 사항을 위반한 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차량 복구 및 신체 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나 형사 및 행정처분, 교통위반 점수 등은 별도 사안이므로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감형을 위해서는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O=처벌X’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를 했다는 사실이 양형 이유로 받아들여져 긍정적인 결과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꾸준히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와의 만남 자체를 거부하거나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 후 진행해야 합니다.
전자와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직접 나서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마음대로 주겠다’는 식의 배려 없는 통보보다는 깊은 반성, 사과의 진심과 함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후자의 경우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실형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무조건 수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제안을 수락한다고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은 아니며 양측의 진실한 소통 후 빈틈없는 합의서까지 작성해야 향후 분쟁 방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남을 시도하는 것부터 적절한 금액을 산출하는 것까지 로펌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손해를 줄여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12대의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형은 물론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대처방안까지 알고 싶다면 지체 없이 다지행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음주운전 최주희 변호사가 의뢰인만을 위한 맞춤 솔루션으로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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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9년째 변호사를 하고 있는 최주희 변호사입니다. 사시 52회 합격,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민사전문, 형사전문변호사이며 다지행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기업 및 개인민사, 형사, 가사(이혼), 행정, 부동산 등 관련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다수의 기업에서 계약조항, 지적재산권과 같은 복잡한 이해관계를 검토하는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 회계, 노무 등 전반적인 경영 솔루션을 포괄하는 기업 분쟁부터 종중 재산, 임대차. 재개발 등 부동산 분야까지 모두 수행하며 많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최주희는…www.youtube.com 다지행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안내입니다!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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