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음주운전 변호사 실형 위기를 모면하려면 로앤굿에서 온라인 견적 신청을 받아주세요.안녕하세요, 로앤굿(Law & Good)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부산 음주운전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오늘 이 글을 주목해주세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술에 대한 인식이 다소 너그러운 문화가 있었는데요.
이후 여러 사건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심각성이 주목되면서 음주운전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몇 년 전 휴가를 나온 군인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윤창호법이라는 음주운전 관련 특별법까지 제정된 것을 다들 아실 텐데.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실로 음주운전은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해서라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음주운전을 하다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할 경우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 또는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실형 선고를 면할 가능성이 높는데요.
지금부터는 음주운전에 관한 법률정보와 함께 부산 음주운전 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음주운전, 처벌 기준은?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정신차려서 운전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윤창호법이 적용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적발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의수치 0.03%가얼마나되는지감동이안되는데요,식사를하면서반주로소주한두잔정도를걸어도이수치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 술을 조금이라도 마신다면 핸들을 잡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08~0.2% 미만 1년 이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부상이나 사망 등 인명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무기징역인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위의 처벌기준은 음주운전 1회 적발시 기준이며, 2회 이상 적발시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지므로 상습 음주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주운전 단속에 단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불법의 정도가 중대한 사건으로 분류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엄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 또는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도 음주운전에 해당됩니까?많은 분들이 음주를 하다가 몇 시간 자고 깬 후에는 운전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음주를 한 지 한참 지났어도 술이 덜 깬 상태나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속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거꾸로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70kg짜리 성인 남성이 소주 2병을 마시고 5시간 동안 수면을 취해도 면허정지 이상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가 산출된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는 숙취상태의 운전도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상습범의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 수위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부산 음주운전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변호사 견적 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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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로앤굿(Law & Good)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