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소송 변호사 상담이 통하면
아무리 짧게 거리를 운전했다 하더라도 법은 예외 없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인지해야 합니다. 0.05% 미만은 훈방조치로 끝났지만 지금은 기준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서 0.079%에 해당하면 면허정지 100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1년에 해당하고 대물사고나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2년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회 이상 음주단속으로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해서는 3년의 면허취소 기간이 적용되게 되었으나, 특히 음주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분 적용 외에 5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적발돼 면허 취소로 이어지면 과거에는 1년의 면허 취소가 적용됐지만 법령이 강화돼 그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게 돼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처분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다툼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일단 소송보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게 현실적입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취소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며 생계형 운전자를 위한 절차로 택시기사, 화물차 운전자 등의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되면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준비해야 하고, 해당 처분이 인지돼 취소 또는 정지결정통지서를 받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구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혈행알코올농도 수치, 과거에 전력이 있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사고가 있었는지, 생로에 중요한 관련이 있는 생계형 운전자인지를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 구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아울러 교통봉사활동에 참여한 모범 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 도주자 검거에 기여하여 표창을 받은 경우 등 심판에 유리한 요인이 있다면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석 씨는 음주 단속에 걸리게 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했을 뿐이라는 주장과 함께 과도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0%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한 달여 만에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행정심판까지 진행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기각됐고 결국 심판도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석씨는 법조계에 음주운전 행정소송 변호사 상담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석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생계형임을 감안해달라는 것을 중점으로 표명하며 생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는데요. 당시 술을 과도하게 마셔 오판을 하게 됐다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했고 사고 이력도 없다는 사실을 주관했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석씨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감경하면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사안이 무겁다 보니 아무래도 이의신청 대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추가 청구하는 행정심판도 인용률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에 의한 판단이 아닌 법원이 심리의 주체가 되므로 보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음주운전 행정소송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이전과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면 표씨는 회식 자리에서 나와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했다고 했어요. 뒷좌석에 앉아 있는 도중 목적지에 대해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고 대리운전 기사가 홧김에 중간에 차를 세우고 그대로 돌아가 버렸는데요. 표씨는 멀지 않은 곳이라 주차장까지 차를 달리려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걸려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표씨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호소 소송을 냈지만, 법정은 표씨에게 내려진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우선 표씨는 이전에도 동종 사건으로 행정처분 전력이 있고 표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는 범위에서 만취한 상태였다는 점 등이 그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간혹 경찰이 시행하는 음주 단속에 적발되거나 주변 신고 등으로 적발된 경위에서는 면허 취소나 정지 같은 행정처분만 내려지게 돼 다른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는데요.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것만으로도 면허 100일 정지,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승소 가능성에 있어 음주 수치가 낮거나 과거 벌점이 없어 운전 경력이 길수록 유리하고, 부양하는 부모가 있거나 부양가족 중 중병을 앓고 있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고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하지 않은 정황이 있거나 음주단속에서 수사관의 공권력 남용이 있었을 때 등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능한 사건에 적발될 당시 스스로 저지른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자신의 입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행정소송 변호사 상담을 통해 꼼꼼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