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조사의 양형자료 구성이 중요하므로
9월 들어서면서 점점 가을이 오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팔을 입어도 날씨가 무척 더운데 자면서도 더위와 사투를 벌였는데 지금은 밤이 되면 쌀쌀한 날 긴팔을 입어야겠네요.갑자기 날이 바뀌어 일교차로 인해 감기에 걸릴 수 있으니 건강에 유의하셔야 하며 코로나로 인해 힘든 일상 속을 함께 극복해 나가고 싶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서도 올 여름 피서지 음주운전은 줄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휴가철 음주단속을 통해 820건이 적발됐다는 겁니다.위반 사례별로 보면, 면허 취소 628건, 면허 정지 154건, 측정 거부 38건이고, 경찰은 9월 이후에도 새로 도입한 복합 검지기 67대를 활용하여 계속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오늘은 음주운전 경찰 조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음주운전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본인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먼저 알아야죠, 윤창호 법 이후에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예전에 비해 더 강력해졌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0.08%~0.2%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최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합니다.
본인의 해당 수치에 대한 처분을 받게 되어 이후 관할 경찰서에 조사를 받게 됩니다만, 조사를 받게 되면 담당 경찰관은 피의자 조서를 작성하고 이때 허위 답변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처벌을 덜 받기 위해 허위 조사에 임할 경우 앞으로 더 좋지 않은 상황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직하고 번복되는 진술이 없도록 잘 준비해야 합니다.또 진짜 기억 안 나는 건 기억 안 난다고 진술하셔도 되는데 거짓말 계속 주장하시면 차량 블랙박스, cctv, 통화내역 등 역학조사가 철저히 수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기 전 또는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의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음주운전에서 경찰조사의 양형자료는 선처를 원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류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우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반성문을 작성하고 운전자의 선처를 바라는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 등이 필요합니다.또한 처분경감을 위해 본인의 경제사정, 적발된 위치, 경위 등 모든 사안을 파악하고 유리한 음주운전 양형자료를 구성해 구제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가 끝난 후 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게 되면 구제신청 방법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경찰청에 제출해야 하며 몇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기각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청구는 세종시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없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결정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는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가 끝나면 이후 검찰에 송치되며 이후 검사가 배당됩니다.약식기소 또는 구 공판 재판이 열릴 예정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패라고 해서 언제까지 봐줄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늦었다가 후회하기보다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이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초기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감경되고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현재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안을 혼자서 극복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무료상담을 통해서 편하게 고민되시면 연락주세요.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해결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