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없이 단순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라면 세부 내용에 따른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은 2회, 3회 정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인명사고가 있는 경우라면 초범 때도 집행유예 등이 나오거나 발생 시간 간격이 극단적으로 좁으면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 한하면 초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 약식명령이 나오고,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 동종 집유 전과가 있으면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징역형의 실형 코스로 가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으면 평소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만 일단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면 시간이 늦어 대리운전 호출이 잘 안 된다거나 취하자마자 운전대를 잡거나 치명적인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어떤경우는소주를반마시고물도많이마셨으니까괜찮을것같아서사건화하는경우도많이봤습니다.
술자리에는 차를 가져가지 않는게 상책이에요.
직전에 동종 집전력이 있는 음주운전은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참작되지만 시간 간격이 좁을수록 불리합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을수록 사건 당사자가 받는 스트레스는 비례해 올라갑니다.입이 바싹 말라서 밤에 잠을 못자고 일에 집중하는 것도 힘들어요.
사건으로 인해 많은 자료 확보 때문에 재판 일정 등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다수지만 그만큼 스트레스는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감당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사람의 심리가 묘한 것이 만약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일단 선고가 빨리 나오면 마음은 편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A는 수년 전 집유전력이 있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약 0.14% 정도로 주행하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실형 가능성이 높은 경우 선고기일에 재판장이 실형과 집유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사건도 종종 있습니다.
아래는 얼마 전에 다시 집유된 사건을 정리해 놓은 글입니다.각 사건을 참조하세요.음주운전은 반복되는 경향이 강해요. 여러 유형 사건을 진행해보았지만 많게는 음주운전…blog.naver.com
이것은 최근의 유사 사례입니다.음주운전 횟수가 어느 정도 쌓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법입니다. A… 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