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 민사전담센터의 변호철학을 소개합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blog.naver.com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법률 상담하러 가기▼>변호사라면 다 마찬가지 아닌가?변호사라고 해서 다 같지는 않아요. 특히 민사소송, 거기서도 부동산 소송… blog.naver.com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 음주수치 0.08% 넘으신 분! 이 글 빨리 읽어봐요!
면허 취소? 면허 정지?기준이 뭐냐, 운전 처벌 기준은 2019년, 즉 재작년을 기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19년도 윤창호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때문에 정부는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 알코올 수치 0.03%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ᅵᄒ 以下 이하의 벌금
- 2. 혈중 알코올 수치 0.08% – 0.03%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ᅵ 2 이상 – 2 2 2 2 이하의 벌금
- 3. 혈중 알코올 수치 0.03%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이하의 벌금
- 위는 형사처분의 기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 처분 외에 행정 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경우 음주수치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 벌점수 100점 및 면허정지 100일 처분이 내려지고 음주수치 0.08%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구제 신청의 경우는 어렵습니다음주운전 구제신청의 방법으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의 경우 그 요건이 매우 복잡하여 대부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고자 합니다.
이 때도 역시 모든 경우에 구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구제가 어려운 대표적인 3가지이지만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주 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경우 구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행정심판의 판단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둘째,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불복에 의한 처분이므로 행정심판 그 자체를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음주운전을 취득할 수 없는 결격자가 운전 면허를 취득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 그 경우는 원래 면허 취득 자체에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행정 심판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결격 사유나 구제가 어려운 사유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반 운전자 분들은 어떤 경우에 불가능한지에 대해 파악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가능성진단이나 내용파악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에 의한 법률상담이 우선입니다.
음주수치 0.08% 이상인가요? 지금 바로 문의해주세요.행정처분상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인 경우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면허가 없어진다는 뜻인데요?
이때면허가필요하거나실수로한번은구제를받고자하는경우가반드시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설명해야 하고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모를 거예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구제에 대한 가능성 판단 및 진행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하여 하여야 합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음주운전 행정 구제 사건을 다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을 인용 재결 또는 일부 인용 재결의 판단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음주 구제를 원하십니까?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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