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ow.remember app.c o.kr/2020/12/22/11280/ 내년부터 주택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집니다. 주택 보유도 쉽지 않아 주택 보유자들의 고민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유 주택 상황별 대응 전략을 알아보았습니다. now.rememberapp.co.kr
◆2021 바뀌는 부동산 제도
- 주택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
- – 종부세1) 다주택자는 최대 6%까지 적용된다.2) 노인, 장기보유자 공제율은↑
- – 양도세 1) 실거주해야 공제받는다.2) 분양권도 양도세 계산 때 주택으로 간주한다.
- – 청약1) 소득요건 완화: 신혼부부와 생애 첫 특별공금의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특별공급 가운데 일반공급 물량이 늘어나 종전보다 높은 소득을 가진 무주택 가구주들이 좀 더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2) 제3기 신도시 사전청약 : 21년 7월부터 수도권 제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
- – 임대차1) 임대보증금 신고제 : 21년 6월부터 주택보증금이나 월세계약을 하면 30일 이내에 주요 계약사항 등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함께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 – 주택 수별 대응 전략 > 리멤버 나우 참고
- ◆묶여 있던 돈이 풀려나다
- –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적금이나 정기예금보다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수시입출금식 예금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34년 만의 최고치
- ◆꼼수로라도 월세 올리는 세입자들
- – 세입자가 2년 동안 살았더라도 2년 동안 세입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됐지만 갖가지 편법으로 세입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대표적인 방법은 1)관리비 인상과 2)집주인 직접 거주 협상이다.- 계약 갱신 시 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면 관리비나 가전제품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비용 요구-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통보한 뒤 직접 거주하지 않으므로 보증금을 시세대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방법도 있다.
- ◆ 애플 vs 페이스북
- – 현재 약(규모의 세계 디지털 타깃 광고 시장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사실상 점령-애플이 각 애플리케이션이 개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공개하도록 정책을 바꿔 두 회사는 타격을 받는다.페이스북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본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 ◆애플의 자율주행차
- – 향후 자율주행 기술은 모든 자동차 회사가 각각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회사에서 개발해 운영체제처럼 따로 구입해 자동차에 정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스마트폰 os를 만들어 필요한 개발사에 공급하는 앱스토어 방식의 자율주행차 플랫폼을 구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 ◆쌍용차
- – 법원에 회생 수속 신청. 부도는 면했지만 회생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