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 110일 정지를 안녕하세요. 이제 날씨도 추워져서 여름보다 오히려 술집 약속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슬슬 송년회도 있고, 오랫동안 지인들과 조금이라도 좋은 추억을 만들지 못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회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도 한순간의 실수로 혹은 깜빡하고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경찰관에게 적발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지 상상도 못하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관련하여 적발되는 수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부터입니다. 0.03% 이상이 호흡 측정으로 나온다면 일단 취객 운행으로 하겠습니다. 0.03% 안팎이라면 기소유예 등을 통해 ‘죄는 맞더라도 선처를 하는 방법’ 등으로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고 대부분은 이보다 수치가 높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어쨌든 0.03% 이상부터 시작해서 0.08% 미만 범위에 들어가면 면허 정지가 나오고 100일 동안 운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에 해당하는 수치는 이보다 더 높은 0.08%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해당하면 운전면허 정지가 아닌 취소되며 결격기간은 1년이 됩니다. 1년 동안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초범이 아니라 2번이나 적발되면 정확히 말하면 2000년도 이후부터 2번 이상 과음운전으로 적발되면 1년 더 길어집니다. 결격기간이 2년이 되는 셈이죠.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받는 처분에 대해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운전을 하신 분들은 대체로 경력이 생각보다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오래 운전을 하셨겠지만 이런 실수로 인해서 하루에 2년 동안 운전을 못하게 되면 생활에 큰 불편함, 심지어 직장에 해고될 위기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면허 취소 기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운전행위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만 쓸데없는 세월로 해당 기한을 낭비하면 면허 취소가 확정돼 꼼짝없이 1년에서 2년이 넘는 시간을 운전할 수 없게 되니까요.
생계형 드라이버의 경우는 주로 이의 제기를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까다로운 요건이 있으니 우선 참고하셔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인 경우
-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 모범운전자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또한, 이의신청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이의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니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 -호흡 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 또는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한편 이의신청을 시도해 특별한 소득을 얻지 못한 분들은 행정심판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둘 다 활용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반면 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에 해당하게 되면 아무래도 행정심판을 이용한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행정심판청구를 이용한 구제절차는 해당 사건에 한해 한 번만 가능합니다. 즉, 적당히 진행해서 인용(면허구제)이 안 되면 꼼짝없이 1년에서 길게는 2년 이상 운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에 아무런 조건이 없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모두 다행정사는 이러한 고민에 직면한 분들을 위해 의뢰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면허구제가 꼭 필요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상담은 평일 주말 모두 열려 있으니 편하실 때 전화주시면 되고 무료상담이니 전혀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오늘도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두 행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