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아 변호사 1:1 상담법률게시판 안녕하세요 최윤아 변호사입니다. 제 잘못이 아니더라도 억울하게 고소…blog.naver.com
심각한 음주운전 문제, 현 시대의 음주운전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물론 이전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지만 요즘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해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자 국가에서도 음주운전 관련 기준과 처벌을 강화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음주운전 특별사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벌금형의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분은 물론 면허정지, 면허쥐소,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혐의가 적용되면 인생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이유로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상 특별사면이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입니다.
특별사면이란?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특별사면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특별사면은 특정범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판결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경 경찰청은 96만명의 행정처분에 대한 처벌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면을 적용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특별사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면종류의 두 종류로 구분된 다사면은 일반적으로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사면은 쉽게 말해 법원의 선고 효력이나 검사권의 공소권을 상실시켜 형집행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데, 대체로 한국의 경우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 특별사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사면의 경우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게 되며 지정된 범행에 대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모두 형의 선고효과를 소멸시키고 형을 앞둔 범죄자의 공소권도 모두 소멸시킵니다.
하지만 특별사면은 이미 형을 집행받은 특정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형 집행만 면제하는 것이지만, 수많은 범죄 중 음주운전의 경우 7년 전을 끝으로 현재까지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음주운전만 특별사면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최근 지속적으로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음주운전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사면처분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돼 처벌을 받게 된 상황에서 생계가 위협받거나 적발 당시 억울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구제제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지만 우선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해야 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사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의 경우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나 본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의신청의 경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안 날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수령했음을 의미합니다.따라서 혐의가 적용될 경우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받기보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한국의 경우 2018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음주사건 사고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가 강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이 음주운전 사건 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하게 될 경우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 현재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관련 특별사면을 적용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음주운전 구제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때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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