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투아웃 최근 판례, 최근 모 연예인 취객 상태의 차량 운행 단속 소식이 있었죠.
사실 이전에도 몇몇 유명인, 연예인들이 단속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전파됐고, 그 사람을 향한 거센 비난 여론과 출연 중이던 방송 하차 등 후속 조치 등이 바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쌓은 명예 실추와 함께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번 제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에 이르는 수치(0.158%)로 적발된 배우 역시 이전 공익광고에 출연하던 출연료 전액을 반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인데요.
이러한 불이익은 단순히 유명인만의 일이 아닙니다.
일반인이라도공무직으로일하거나공공기관,공기업,대기업을다니거나국가공인자격증을보유한사람,회사규칙에따라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으면해고되는경우등여러상황에서불이익을볼위기에처하는분들도많기때문에
실제로 몇 가지 재판 사례를 소개하고 최근 추세와 대응 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멀다
저 사례 소개 들어가기 전에 음주운전 2회, 최근 처벌 경향과 윤창호법 관련 이슈를 짧게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음주단속 기준은 0.03% 이상이었고, 윤창호법 개정안 도입과 시행이 있기 전에는 원래 0.05% 이상부터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창호 씨의 안타까운 음주사망 사건을 계기로 여론의 비판과 이에 대한 법적 준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도 조속히 도로교통법,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등 관련 법규개정법안 발의를 서둘러 그렇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련된 것이 윤창호법 1, 2입니다.
또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특이사항으로 이전에는 3회차 이상부터 가중처벌 형량을 적용하던 제도가 새롭게 음주 2회에서 가중처벌하는 제도로 강화되어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 음주운전 투아웃 단속자에게 적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 수치별 형량을 참고해주세요.
문
저는 이것이 세분화된 규정을 적용하는 분류 작업을 거치지 않고 수치의 높낮이 또는 과거 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같은 형량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시되어 왔는데 결국 작년 말과 올해 5월경에 차례로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났고,
현재는 음주 투 아웃 가중 처벌 형량 적용 제도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예전처럼 처벌이 충분해져 벌금형이 쉬워진 것은 아닙니다.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역시 수치별로 강화된 형량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속 수치별로 정해진 형량 내에서 적발된 사안의 죄질 등의 차이로 인해 엄벌, 즉 무거운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두 번이라도 요즘 벌금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 벌금형이나 징역형도 높게 책정돼 있다.
특히 수피 또는 인명사고, 무면허 음주운전 투아웃, 단기간 재범, 매우 높은 수치 적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통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사실 위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의 당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니 꼭 참고하시고 아래 실제 판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ASE 1.[수원지법] 의뢰인 1은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그날은 회사 사람들과 저녁 식사와 함께 반주로 소주를 조금 마셨고, 이후 퇴사하는 직원을 보내는 회식 자리에 잇따라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이때 평소처럼 대리운전 기사를 이용하자고 호출했지만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 기사가 다른 동료의 차를 운행해 가버리면서 빠듯한 시간에 초조해진 1은 그만 직접 운전대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있는 식당 주차장에 도착해 입구부터 불안한 주행을 했고, 결국 후면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서둘러 모임 자리에 가게 됐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 차주가 경찰에 신고했고 식당 직원에게 알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추궁당하자 당시 황급히 술을 마시기 전 주차를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붙잡힌 경찰 조사를 위해 제대로 된 대비가 필요하고, 아이비에스 교통 변호인을 찾아가 자세한 사정을 설명한 뒤 법적으로 어떤 대응 자세가 필요한지도 물은 뒤 정식 의뢰를 결정한 것입니다.
경찰 조사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조사 당일에는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도왔고, 이에 검찰이 비교적 벌금이라는 가벼운 선처를 주었으나 의뢰인은 변호인과 다시 한 번 상의를 통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감경을 시도하려 하였고,
최종적으로는 벌금 액수도 감경되는 매우 유리한 선처를 받아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CASE 2. [서울남부지방법원] 이번 의뢰인 2는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술을 마시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면서 벽을 충격했고, 이를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목격자에 의해 신고돼 경찰에 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당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몰라 거부를 하게 돼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이미 한 번의 전력이 있고 이번에 음주운전 두 번째였는데 단순 적발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봤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측정 거부로 혐의가 적용된 것이었기 때문에 징역형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뢰인 2가 벌금형이 아닌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을 선고받으면 회사에서도 잘릴 위기여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문제는 처음 도움을 받은 법률.사무실 변호사와 진행했을 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거 또 우리 애.BS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항소를 결심하고 함께 피고인 항소재판에 철저히 대비하여 재판에도 교통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사람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을 위해 구체적으로 변론하고 법관을 설득한 결과,
2심에서는 원심 파기와 함께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매우 유리한 감형을 받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결과를 지켜보던 회사에서도 해고로 이어지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오늘 더 이상 소개하지 못한 성공판례는 아래에 모음으로 첨부하오니 더 참고하시고 급하실 때는 시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