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의 미래’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이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한 결과물이 읽기 쉽게 정리됐다.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영역(레벨4) 또는 무제한 조건(레벨5) 내에서 자동차 스스로 주행환경 모니터링과 돌발상황 대응이 가능한 기술을 뜻한다.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은 기존의 ‘탈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 이용자에게 시간과 행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량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기여할 것이며 차량 내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활동도 무한히 확장될 것이다.
한편 자율주행차는 실시간 위치와 동선 등 운행 데이터를 끊임없이 생성하고 이를 교통환경시스템 안에서 계속 주고받는 과정에서 탑승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또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 기존의 운전자와 보행자간의 법리문제와는 달리 이용자·보행자·차량제조업체·보험회사·자율주행기술회사 등 개인과 기업간의 법적 책임이나 책임범위,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자율주행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측면의 이슈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발전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도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오대현 성과평가정책국장은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은 전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혁신적인 기술로 조만간 우리 눈앞에서 구현될 것이라며 국내 기술이 보다 앞서려면 기술실현을 통한 순기능은 강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데 국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책자는 4월 7일부터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msit.go.kr)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re.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리디북스, 밀리 서재, 알라딘, YES24)에서 전자책으로도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
박경일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로봇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