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넷플릭스 불공정약관 환불 안녕하세요.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는 꿈의 왈츠입니다.거의 1년 동안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꽤 많아졌습니다.그래서 집에서 게임을 할 때도 있고 TV를 시청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상파는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정돼 있고 시간을 맞춰봐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넷플릭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서 매일 한번은 시청하고 있어요.다만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국 사이트에 비해 보안면에서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메일로만 로그인하고 특별한 인증 과정이 없어 카드 등록을 하면 바로 결제가 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가끔 해킹당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의 대부분의 지인도 넷플릭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예능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드라마도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어 호불호 없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더욱 해킹에 대한 위험이 높은데요.
아무 문제 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이용하면 되는데 해킹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조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누구에게나 위험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런 상황이 발생하여 부당하게 원하지 않는 지출이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업체에서 고려하여 해당 금액은 환불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넷플릭스에서는 해킹으로 인한 중복결제 등의 문제는 책임지지 않으며 환불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넷플릭스의 불공정한 현행 약관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환불 등 6개 약관에 대해 시정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6가지 항목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1. 서비스 요금과 멤버십 변경에 관한 내용은 회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2. 회원이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경우 넷플릭스가 서비스 사용종료, 제한, 보류조치 할 수 없습니다.3. 계정 해킹과 같이 회원의 책임이 없는 사고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계정에 대해 넷플릭스도 함께 책임을 부담합니다.4. 넷플릭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5. 계약의 전면적인 유효성을 규정할 수 있었던 효력유지 조항을 삭제. 6. 법률절차에 의하여 회원과의 계약을 양도/이전할 수 있으며,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멤버십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 사업자의 관리부실로 인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그로 인한 해킹 피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회원의 책임이 없는 사고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계정)에 대해 넷플릭스도 함께 책임을 부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블로그를 방문하여 불공정 약관의 시정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정을 해킹당한 고객에게 환불을 거절한 넷플릭스, 그런 불공정 거래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세계 1위 OTT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시켜 국내 소비자의 부당한 지출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불공정 약관 조항의 시정 내용을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로 인한 사용이 어려운 마일리지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등 소비자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최근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소비자들이 받는 여러 부당한 제도 및 약관을 시정조치하고 있는 자세한 사항은 공정위 블로그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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