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사의 나라 뉴스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낮 동안 음주운전도 늘고 있다.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주점과 식당 운영시간을 제한하자 낮술을 즐기는 모임이 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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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음주운전은 운전자가 사고를 내지 않아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고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다.줄지 않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 최근 발표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적발 사례의 절반 가까이는 2회 이상 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재범 비율> – 2017년 : 44.15% – 2018년 : 44.70% – 2019년 : 43.74% – 2020년 : 45.35% – 2021년 : 44.84% – 평균 : 44.55%
이처럼 음주운전은 중독성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또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식당·음식점 영업시간 등이 제한되자 단속 사각지대를 겨냥한 주간 음주운전도 다시 기승을 부리는 추세다.음주운전은 1회성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인 재범자가 많다는 게 음주운전 사고의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과거에 비해 음주운전 근절 인식이 강화됐지만 음주단속 적발이나 사고 없이 운전을 한 경험이 있다면 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다시 운전대를 잡을 위험성이 높다.의료계 인사들의 음주운전 위험성술에 포함된 알코올은 우리 몸의 중추신경을 억제시키고 운동능력, 반사신경, 주의력 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특히 평형감각과 반사신경이 둔화돼 운전 중 응급상황에 노출됐을 때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진다.
동시에 알코올에 의한 심리적 이완 효과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상태에서도 충분히 운전할 수 있는 등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평소보다 대담하고 거친 운전습관이 나타나기 쉽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지적한다.상습 음주운전은 다른 일반교통법규 위반처럼 치우지 말고 알코올로 인해 발생하는 일종의 중독성 질환으로 볼 필요가 있다. 강력한 규제와 형사처벌 외에도 음주운전자의 알코올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음주교육, 상습 음주운전자의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검토, 알코올전문병원 치료명령 등이 적극 개입할 경우 음주운전 재범률이 줄어들 것이다.의료계 인사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ㅣ일반 음주운전ㅣ음주운전은 운전자가 사고를 내지 않아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넘을 수 있는 수치로 아무리 소량의 술을 마셨더라도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느껴지는 수준이다.
- 처벌 :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부터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 운전면허 100일 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 운전면허 취소 (일정기간 재취득 불가)
- ㅣ음주운전으로 타인 상해 or 사망 ㅣ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사람을 부상 또는 죽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특가법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 –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이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ㅣ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유기ㅣ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사고 현장으로 옮겨 다른 곳에 유기할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올해 1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돼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인상돼 그동안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운전자의 금전적 책임이 상향 조정되고 여기에 운전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이어져 생계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변호사의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은?경찰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할 경우 다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 처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2000만원의 벌금형
- 어떤 부분에서는 음주측정 거부가 더 무거운 처분을 받기도 한다. 또 단순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 임의적 면허취소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무조건 면허취소가 이뤄진다.음주운전의 경우 사고 외에도 다양한 처벌 규정이 있는 만큼 오해가 없도록 술을 마신 날은 운전 자체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변호사 무면허 음주운전 일반음주운전 행위도 강하게 처벌되는 범죄행위지만 무면허 음주운전은 더 처벌이 가중된다.
- – 무면허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 음주운전은 두 범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취급되며 가장 무거운 죄로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 다만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사상자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 위반과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실체적 경합에서 가장 무거운 죄가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받을 수 있다.
- 여기에 사상자를 보고도 방치한 채 달아날 경우 뺑소니 행위 처벌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 도주차량죄까지 더해져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은 처벌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일상생활 속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한 차례 사고를 낸 적이 있다면 동일 범죄행위가 반복될수록 처벌이 가중됨을 잊지 말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음주운전 동승의 경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못하고 포기하고 차량에 탑승한 경우를 말한다.
- – 음주운전을 하는 줄 알면서도 차열쇠 제공 – 음주운전을 권장하고 동승한 경우 – 부하의 음주운전을 상사가 방치한 경우 –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업주
- 동승자의 음주 여부는 중요하지 않지만 4가지 경우에 부합하는 상황이라면 만취 상태에서도 처벌 가능성이 높다.
- – 음주운전 방조죄 형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더 많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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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합의처벌 등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Youtube – 공법구 변호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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