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직사회는 사소한 잘못이라 하더라도 품위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직장 내 조치를 받게 됩니다. 만약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닌데 억울하게 추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더 철저하게 법률 대응을 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관여하는 형사사건 중에서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필수입니다. 사법기관에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까지 위법을 저지르다 보니 시민들이 실망하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주행하는 것은 폭행, 성범죄와 달리 일반인도 연루되기 쉬운 범죄입니다. 그로 인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고, 특히 반복되는 특징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고를 내지 않은 단순한 적발 정도면 쉽게 끝나는 경향도 있었지만 지금은 과거 판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률 자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무원의 음주운전이라면 사소한 일이라도 품위를 떨어뜨린 것으로 확인되면 추가 징계로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윤창호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서 가장 큰 변화는 적발의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입니다. 예전에는 0.05%였지만 지금은 더 낮아져 0.03%로 바뀌었습니다. 0.03%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보면 술 한 잔의 양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갔을 때도 나오는 정도입니다. 과거부터 술 한잔 정도는 우리 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체에 여러 영향을 줄 수 있어 법적으로도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공무원의 음주운전 같은 죄값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공직자이기 때문에 받는 죄값도 여러 가지가 있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앞으로 승진이나 연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조언을 받아 철저히 대처해야 합니다. 취객 후 차량 운행은 행정 처분이라는 추가 죄값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나올 경우 면허는 취소됩니다. 이보다 적은 수치가 나오면 면허는 정지하지만 짧은 기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결격 기간이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어떤 일이냐에 따라 이 기간도 달라집니다.
한번 적용된 판결에 대해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의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미 결정된 판결을 다시 뒤집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혈중 알코올 농도에 맞는 형사처벌 크기에 대해 알려드리면 0.2% 이상인 경우 2~5년형 이하, 벌금 1000~2000만원 이하, 0.08~0.2%인 경우 벌금 500~1000만원, 징역 1년에서 2년형, 0.03~0.08% 이하면 징역 1년형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 음주운전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전의 경우 초범 때 가능한 기준입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 가중된 형벌이 내려집니다.
공직자들은 사회봉사명령 같은 결정이 따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만약 사고를 내 상해 정도의 고통을 줬다면 1년에서 15년 이하가 내려지고 벌금은 1000~3000만원 이하를 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 피해를 입은 경우 3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음주 관련 법률대리인을 찾아간 서 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씨는 시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씨는 어렸을 때 원하던 직업이어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합격했어요. 이 일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느꼈지만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인해 자신의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행동은 바로 공무원 음주운전이었어요. 동료들과 맥주를 몇 잔 마시고 집으로 향하던 중 서 씨는 술에 취한 뒤 차를 주행시켜 버렸습니다.
평소 주량이 강한 편이지만 맥주 몇 잔 정도로는 차량 운행에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 행동은 결국 경찰 적발까지 만들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로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사고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벌금형으로 끝났지만 공무원 음주운전이라 징계를 받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알코올 음료를 마시고 차를 운행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어렵게 시험에 합격해 얻은 공직자 생활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서 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징계에 대해 감형을 받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저지른 실수라는 점, 그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게 나온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차량 처분을 한 점 등이었습니다. 만약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파면, 해임과 같은 큰 처분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이미 내려진 징계에 대해 바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위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처음부터 법률대리인을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다른 일반인에 비해 고려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초기에 조언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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