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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바이너리 제도가 시행됐다는 걸 아세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3진아웃에서 2진아웃으로 변경됐어요. 즉, 두 번째 적발 시 정지/취소에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도 2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구 공판 메일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주 사건으로 상담을 받다 보면 두 번째로 적발된 분들이 많은데, 그 대부분은 두 번째라고 해서 벌금을 지불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구 공판 공소장이 발송되고 메일도 도착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처음으로 우편물을 받은 사람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지 7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구 공판이 돼 재판을 받게 되면 무조건 실형 또는 구속이 될지 걱정도 많아 불안하기만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분은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지만, 금전적 여유가 없는 분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찾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구속 사례나 집행유예 선처 사례 등 본인의 상황과 비슷한 유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터넷상에서 어느 정도의 정보는 얻을 수 있지만 핵심적인 정보는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업비밀은 절대 노출되지 않습니다.

특히 양형자료의 경우 혼자서 재판을 준비하는 분들의 경우 대부분 반성문 탄원서 차량의 매매계약서 재직증명서 부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전세계약서 대리운전 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자료는 기본적인 사안입니다.

보통의 죄질이라면 이 정도의 자료를 제출해서 선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죄질이 나쁘게 분류되는 경우는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차 매매 계약서 같은 걸 내놓는다고 법원이 유심히 볼 것 아니겠어요. 어쩌면 믿지 않을 거예요.

자동차 매매 계약을 했다고 해서 나중에 차를 운전하지 않게 된다고는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채증명서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만약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부채증명서를 제출한다면?? 이게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앞뒤가 맞지 않는 자료를 낸 셈이죠.

자기 혼자 재판에 대응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해 버리는 법입니다.

간혹 스스로 양형자료를 다 준비해서 반성문까지 작성해서 검토해 달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에 대해서는 상담료를 받는 것도 힘들고, 검토하는 것도 힘듭니다.

상담료를받았으면잘검토를해야되는데,만약에결과가좋지않았다면검토가부족해서이렇게됐다고원망을살수도있으니까요.

처음부터 선임계약한 사건이 아닐경우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나 혼자 재판에 대응해도 잘 알아야 할 것은 핵심적인 양형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준비했다고 좋은건 아니에요.

음주운전으로 구 공판이 된 상황에서 변호사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부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법원 재판에서 변호인이 있고, 없는 것의 차이가 상당해요.

만약 본인이 금전적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벌금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집행유예로 처벌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행유예가 유력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실직하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정을 털어놓고 벌금형으로 감형되도록 유도해 줍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변호사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의견서나 쓰고 서류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재판에 출석한다고 생각하면 매우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가 동행한다면 정신적으로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로펌으로부터 폭행사건을 의뢰받아 경찰조사를 받게 된 분이 있었지만, 자칫 쌍방폭행으로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처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반대로 무고죄 고소까지 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놀랄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어요.

두 번째 적발에서도 구속된 사례가 있고, 첫 번째 적발에서도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1인 재판에서 최종 판결 기일에 법정 구속돼 서둘러 항소를 묻는 사람도 많습니다.

법원의 재판이라는 게 예측하기 어려워요

5번째 적발로 벌금형에 처해졌다는데, 본인은 두 번째로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법적용의 범위, 해당 법원 판사의 성향, 경찰 조사에서 조서 작성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여러 요소를 검토해 나가야 합니다.

법원에서옛공판문자가왔다라는것은벌금형으로처리할사안이아니라중대한사안이라고생각을하는거죠.

할일이 없어서 공판기일을 지정하는게 아니에요.

구 공판 메시지를 받으면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세요.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음주운전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분도 있지만 사안이 심각하지 않아 벌금형에 처해져 blog.naver.com

음주운전 9공판 메일을 받았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