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소유예 법률적인 방법으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벌어지는 불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안을 보면 음주운전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사고를 현출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납득하고 진전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정상적인 경우에도 발발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진행하면 피해 규모가 한층 큰 사고는 물론 도출률도 올라가게 되어 엄중한 죄책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생각으로 진행하면 큰 복잡다단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존까지는 음주운전에 저촉될 수 있는 측정치는 0.05% 이상으로, 이는 한두 잔 정도 마신 정도로 나오기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0.03%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이는 술 한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잔이라도 마신 형태라면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변경된 죄의 수준에 대해서 면밀히 확인해 보면 우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에서 0.08% 미만이 되는 상황에서는 1년 이하의 노역 복무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0.08% 이상에서 0.2% 미만의 알코올 수치가 나온 경우에는 1년 이상에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체내 주류 성분이 0.2%를 초과하여 나타날 경우 2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노역복무형 또는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력한 죄책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전에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가중된 죗값이 내려지게 되고 음주운전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물의라고 하면 술을 마시고 운전 중에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특가법으로 통과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일어난 타격의 정도에 따라 징벌의 수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도래했다면 1년 이상에서 15년 이사의 강제노역복무형이나 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3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강제노역복무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사적 죄가 외에도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같은 행정조치가 동시에 내려질 수 있는데 만약 내 자신이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전과가 없고 주류 비중이 높지 않으면 100일간의 자격 중단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0.08% 이상으로 알코올 수치가 나오게 되면 이는 면허 취소와 함께 1년의 결격 기간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교통사고까지 발발시킨 상황이라면 면허취소와 2년의 결격기간이 주어지게 되고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인사사고 후 도주하게 된 상황에서는 면허취소와 함께 5년의 결격기간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된 송씨의 일례를 확인해보니, 송씨는 원래 애주가라는 칭호를 타인에게 들을 정도로 술을 애증했지만, 예전에 술자리에 들고 귀가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안이한 납득으로 음주운전을 강행했고, 높은 수치로 초범임에도 가강한 죄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적극적인 대응으로 음주운전 기소유예가 내려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도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면서 추돌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관할 기관에서 송 씨가 과료형으로 기소됐고, 1심 재판에서도 이를 인정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재심 판정에서는 앞서 음주운전 기소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음에도 이와 관련해 일말의 자책도 하지 않고 이번에도 똑같이 음주운전을 한 셈이므로 이는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보고 강제노역 복무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술을 마시고 공사장에서 차를 타고 이동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게 됐는데 당시 V씨는 본인은 그런 일이 없다며 음주 측정을 완강히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축으로 이어지면서 급기야 검사를 해서 0.1%가 넘는 알코올 수치가 나오게 됐지만 V씨의 경우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까지 해 높은 형량이 부과될 위기였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에게 조력을 신청하고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함께 긍정적인 결말을 유발시키는 방법을 물색했습니다. V씨는 우유부단하게 진행된 행위가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다시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입장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고, 함께 합치서와 후회문 등을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사법기관은 음주운전 기소유예가 내려졌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죄책을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후회를 표하고 재범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 협치를 진행하고 경미한 수준의 사고인 점을 고려해 노역복무형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음주측정에 대해 거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노역복무형이나 5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감형을 받기를 원한다면 검사 요청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형량을 높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특히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대한 형벌을 강력하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경찰관 조사나 음주 측정을 했을 당시에 최대한 협조해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긍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