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입건되는 관련 범죄자 10명 중 5명이 이미 같은 전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을 정도로 해당 사건의 경우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을 저지르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선처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2진아웃제가 적용돼 25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벌금형에 12진아웃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이전에 처벌 내역에도 적용될 수 있어 시간적 제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10년이 넘은 1루 2진 아웃제가 적용될 수 있어 동종 전력이 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회 이상 동종전력이 누적되면 행정처분의 수위도 가중된다고 합니다. 결격 기간인 2년간 면허 취소가 주어지고, 교통사고까지 이어진 사건이라면 3년으로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특히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요건으로 작용해서 형량이 높아진대요 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이 아니라 단순 교통사고처리특례법만으로도 8월부터 2년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1년에서 3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최대한 형벌의 수위가 낮아지더라도 4월에서 1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죄책이 중한 경우에는 반드시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간이 짧을수록 불리하기 때문에 동종 전력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같은 사건에 연루되면 보다 강력한 초기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위험운행치사상이었다면 피해자 상해 시 25년의 중형이 선고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10개월에서 2년 반 범위 내에서 형량이 결정되고, 같은 종류의 누범이나 범행 후 증거를 숨기려고 시도할 경우 죄책이 더 무겁다고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이나 사건 확대에 대한 상당한 법적 책임이 인정된 경우에는 형량 수위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면 증거를 정리해 논리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을 적용받아 상황이 불리할수록 이런 감형 요소를 확보해야 하므로 물증을 적절히 정리해 입증해야 형벌의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등이 양형 이유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그 외 상해 정도가 꽤 경미한 때에도 선처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인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반드시 피해자와 잘 합의해야 선처의 여지를 높일 수 있고 구속 없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 위반이 아닌 음주운전 사범의 재범을 적용받아 입건된 사안이라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요소가 포함되면 중형을 피할 수 없으므로 감형 사유를 하나라도 더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 6월에서 1년 반 수준으로 감형되지만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이처럼 형량을 선처하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따라서 기소 자체를 면하기 어려우며 공판에서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선처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재범 상태에서 다시 같은 혐의로 입건되더라도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고 긴급피난 같은 무죄나 감형사유가 인정되면 기소유예 선처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선처를받을수있는사유를정리하여확보하라고밝혀야하고인정받을여지가있는사건이라면멀미운행을할수밖에없었던불가피한사유를주장,입증해야한다라고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종 전과의 경우 5년 이상 시간이 경과한 후라면 선처 사유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해당 기간 동종 처벌 없이 지낸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과거 단순 벌금형으로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이를 적절히 어필하면서 선처를 유도해야 기소,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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