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단속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 2개 항목을 어긴 셈이며,

최근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무거워진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윤창호법에 따라 술을 마시고 운행했다는 기준 자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일부 사람들은 편법을 동원해 경찰을 피하기도 합니다.

앱에서 경찰이 검사를 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윤창호법으로 인해 재범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된 지금 경찰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취해서 차를 운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적발된 사람을 보면 사실 재범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술에 취해 차를 운행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해 물의를 빚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재범자에게는 이미 이전에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실 죄질이 매우 나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시 술을 마시고 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차를 운행할 자격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술을 마신 후에 차를 운행하다가 2차 적발로 취소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너무 높아 취소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무면허 단속에 당한 사람 중에는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를 운전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몰다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3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사망하는 사람도 2016년 147명에서 2020년 169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10대에서 20대가 많이 적발됐다는 건데, 이는 카셰어링 플랫폼이 많이 개발되면서 나온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무면허 단속이 활발한 가운데 라이선스 없이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는 사람도 많아 사법부는 관계자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차를 운전할 자격도 없이 술을 마시고 차를 운행한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한 12대 중과실 중 2개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가 없다는 것은 취득하지 않았거나 취득했지만 효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대체로 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지된 순간에도 효력이 없는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관련된 일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만 무면허 단속을 받아도 법률상 큰 처벌이 없는 곳이 있지만 도로가 아닌 곳이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의미하는 도로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라이선스 없이 차량을 운행한 대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지하 주차장을 도로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사건을 좀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Y씨의 경우 강원도 강릉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50미터 정도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는데요.

만취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어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그에게 측정을 요구했고, 그는 경찰을 폭행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와 라이선스 없이 차를 마신 사실과 술을 마신 뒤 차를 마신 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8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주민들만 사용하는 곳이고 경비원들이 잘 관리하는 곳이라 도로가 아니라고 봤는데요. 즉, 이를 무면허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의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혹은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의미하며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아이비에스의 조력을 통한 성공사례-A에 대한 사례처럼 라이선스 없이 차를 몰다가 발각된 사건에 휘말린다면 법리적으로 올바르게 따져야 합니다. 만약 관련된 혐의로 입건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자문을 구해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IBM이 맡은 사건 중에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건의 당사자는 영업사원 A씨로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 돌아와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순간 휴대전화가 없어진 것을 알고 술자리를 가진 술집에 다시 휴대전화를 가지러 갔습니다.

택시비가 없어서 아버지 차를 몰래 이용하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차 중인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어요.

이후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한 측정이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0.150%로 거의 만취 수준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는 사실 이미 몇 달 전에 취중 운행을 두 번째로 해서 라이선스가 취소된 상태였는데요. 결국 그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후 아이비스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는데요.

담당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도출하려 했고 다행히 여러 사정이 참작돼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분명 무면허 단속을 받은 후 엄벌에 처해질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여 법적 책임이 돌아오지 않도록 주의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IBS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