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 바뀌는 것_교육, 복지, 환경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대출이 시행되고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가 지원되는 등 ‘교육·복지·환경’ 분야 중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책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 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홈페이지(whatsnew.moef.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교육보육가족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하반기에 확정됩니다. 이번 윤리원칙은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증대와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쟁점 대두에 대응하고 교육계와 관련 산업계가 참고할 수 있는 규범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학자금 대출 저금리 전환대출 실시
7월 6일부터 2012년 이전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을 실시합니다. 이번 저금리 전환대출은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청년들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2년 대출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전환금리는 2.9%를 적용하기 때문에 금리 부담이 평균 2%포인트 완화됩니다. 3차 저금리 전환대출은 7월 6일부터 2024년까지 실시합니다. 청소년 보호자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지난 7월 1일부터 청소년 학부모 가구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자 가구란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 가구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단, 청소년의 부모 가구가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민간청소년수련시설수련활동비지원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난에 빠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난 극복과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을 지원합니다. 이에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 시 이용 청소년 1인당 최대 2만원을 지원합니다.보건·복지·고용농업인 안전보험 보장 강화오는 10월 1일부터 농업인 안전보험 보장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 등은 연금방식으로도 지급하며 가족단위 가입 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합니다. 농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중 농업인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 치료금 한도는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고 휴업급여금은 4일 이상 입원 시 하루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립니다.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의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오는 7월 4일부터 근로자가 아플 때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3년, 잠정)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시·군·구(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에서 시행됩니다. 해당 지역 취업자는 질병·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하루에 4만3960원씩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8월 18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설치 시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환경 기상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실시오는 9월 25일부터 국가 주요계획·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에 따라 받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합니다.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가 대상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산업단지·도시개발 항만(2022년 9월)부터 도로·공항·폐기물(2023년 9월)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행합니다. 환경표지인증제도 개편오는 7월부터 탄소 감축, 자원순환, 환경·보건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분야의 환경성을 강화한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시행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성 기준을 적용한 프리미엄 인증을 노트북, 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린스와 바디워시, 의류 제품군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탈플라스틱 정책과 연계하여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인증기준을 신설합니다. 미래 기후변화 전망 정보서비스 제공오는 12월부터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전국 3500여개 읍·면·동별 미래 기후변화 전망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상청 기후정보포털(www.climate.go.kr)에서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행정구역별로 미래 기온·강수량뿐만 아니라 폭염·열대야·한파일수 등 극한 기후정보도 제공합니다. 생활편의를 위한 날씨알림 앱 전면 개편’기상청 날씨알리미’ 앱을 취약계층이 보다 사용하기 쉽도록 개편하고 위험기상알리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앱 실행 없이 날씨 확인이 가능하도록 위젯 서비스를 제공하고 앱 글자를 크게 조정해 한 손으로도 쉽게 메뉴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강수 시작, 강한 비, 우박, 낙뢰 4종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합니다.정책주간지 <공감> 홈페이지 원문기사 보기▽ ‘내 인생을 바꾸는 정책’ 이 전화 다시보기▽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 지원 등 코로나19 재유행 극복을 위한 ‘사회분야별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방안’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극복을 위해 ‘사회분야별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유증…blog.naver.com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 지원 등 코로나19 재유행 극복을 위한 ‘사회분야별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방안’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극복을 위해 ‘사회분야별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유증…blog.naver.com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하늘을 날다!한국이 2001년 ‘최신예 국산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지 21년 만에 국산 전투기를 하늘로 날렸습니다.blog.naver.com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하늘을 날다!한국이 2001년 ‘최신예 국산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지 21년 만에 국산 전투기를 하늘로 날렸습니다.blog.naver.com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하늘을 날다!한국이 2001년 ‘최신예 국산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지 21년 만에 국산 전투기를 하늘로 날렸습니다.blog.naver.com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하늘을 날다!한국이 2001년 ‘최신예 국산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지 21년 만에 국산 전투기를 하늘로 날렸습니다.blog.naver.com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하늘을 날다!한국이 2001년 ‘최신예 국산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지 21년 만에 국산 전투기를 하늘로 날렸습니다.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