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엄연히 불법적인 행동이에요.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자주 일어나 관련 법령을 강화했음에도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면 판단능력 저하나 졸음이 밀려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해지고, 그로 인해 다양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큰 피해를 초래하는 결과도 나옵니다.
게다가,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만. 음주운전 관련 얘기를 하다 보면 음주운전 특별사면에 대한 얘기도 종종 나오곤 해요.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뉴스에서도 자주 거론되는 얘기여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음주운전 특별사면이란?
일단 특별 사면이란, 특정 인물에 대해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의 특별 사면은 앞서 말한 특정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고 쟁점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통상, 특정의 법정 휴일 또는 기념일에 특별 사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이나 광복절, 성탄절, 그리고 새해 등 여러 명칭으로 특별사면이 단행되고 있어 그때마다 어느 부분에서 누가 특별사면을 단행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특별사면이 이뤄진다는 얘기가 나오면 음주운전으로 형 집행을 받는 쪽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 것은 물론 민사적인 책임도 져야 하고, 동시에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막중한 일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만약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 처벌 수위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해집니다. 그 때문에, 심각한 레벨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처벌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한 가닥 희망같은 것이 특별 사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특사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사면은 형사요건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형이 이미 집행 중인 사람을 개별적으로 선택해 그 형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의 효력은 사라질 뿐 이미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효력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특사가 있더라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은 사라지지 않고 형사 처벌만 면제됩니다.
최근 실시한 특별감면의 경우 특별감면의 적용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정지, 취소 대상자,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 벌점 삭제 92만여 명, 행정처분 집행정지 5천여 명, 결격기간 면제 5만 4천여 명 등 총 98만여 명이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단, 무면허, 1회 이상의 음주 운전, 교통 사망 사고, 뺑소니, 난폭, 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 범죄, 단속 공무원에의 폭행 등 중대 교통 법규에 위반한 운전자와 과거 3년간의 특별 감면으로 정지, 취소, 결격 기간에 관련한 특별 감면 전력자는 특별 감면으로부터 제외되었습니다.
특사가 어려운 음주 운전
여러 부분에서 특별사면의 기회를 주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특별사면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는 첫 번째 음주운전도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으므로 음주운전은 특별사면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특별 사면을 바라는 것보다 처음부터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음주운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으면 벌점 소지자의 모든 벌점이 삭제되고, 정지취소 절차가 진행되면 그 절차는 즉시 정지하고 바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는 일정기간 남은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고, 바로 운전이 가능해지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이는 특별사면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이니 이런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그래?
앞서 언급했듯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져 당시 현장의 피해상황, 피해자의 상해정도, 정황 등을 면밀히 살펴 죄의 경중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자체가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음주운전으로 운전대를 잡는 습관을 길러서는 안 됩니다.
정작 사건이 터지고 난 뒤처리를 하기보다는 아예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이런노력에도음주운전을하는일이발생했다면자신이어떤상황에처해있는지꼼꼼히살펴보고거기에맞는정답을찾아야합니다.특히음주운전은특별사면이어려운분야이기때문에개인스스로방법을찾아최대한방어권을행사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눈이 아플 때는 안과를 찾고, 이가 아플 때는 치과를 찾는 것처럼 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때는 음주운전면허 구제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를 찾아서 어려운 상황을 모면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
음주운전면허의 취소구제를 할 때에는 단순히 신청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방식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의뢰자별로 사례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구제 방향을 정해야 면허 취소에서 면허 정지 110일로 변경하는 구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의 취소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주셔야 합니다. 90일이라는 기간 때문에 천천히 진행하고 싶은 분들이 간혹 계시지만 음주운전 적발 즉시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 관련 서류를 최대한 신속하고 잘 준비하셔야 가장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구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증명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조언을 받고 음주운전 구제 방법 중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담 후에 중요한 요소를 파악하고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면허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단순 주장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까지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자료를 모으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구제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구제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 너무 큰 불이익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음주운전면허 구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사례별 맞춤형 구제전략을 세우는 모든 행정사무소에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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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생활법률 | 다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무너진 생활을 복원하는 동행, 모두가 행정사입니다. 모두 행정사 대표 ‘송범석 행정사’ 홈페이지:http://www.moduda-lofe.com 카페:https://cafe.naver.com/youngname2011tv.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