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단속 시 적발될 경우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 시 적발될 경우

얼마 전 인천에 소재한 한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K 씨에게 2년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K씨는 인천에 소재한 한 식당에서 자신의 집까지 약 17㎞ 구간을 면허 없이 운전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게다가 K씨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0.139%의 혈중 알코올 농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많은 충격을 줬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특별한 불상사는 없었지만 무면허 음주운전이 자칫 목숨을 잃을 정도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누가 봐도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K씨는 이미 지난해에도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에 처벌받은 사실이 드러나 더 큰 충격을 준 바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같은 잘못을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3년간 유예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다시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용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힐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선고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습성을 비춰볼 때 도저히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이런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하게 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는데요.

이어 올해 있었던 또 다른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을 받은 40대 직장인 B씨의 사례도 안이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만한 사례였다고 하는데요. 부산지법에 있는 단독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힌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안을 들여다보면 이미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 B씨가 반성의 기색 없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고를 냈고, 재판부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로교통법을 이처럼 경시하는 태도를 반복해 인명피해까지 일으킨 점은 일고의 용서 가치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은 서울에서도 있었지만, 30대 남성 C씨는 이미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가 단속을 받아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는 술집에서 자신의 집이 위치한 목적지까지 약 10km를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해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서울 도심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간이 큰 그는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수시로 운전을 했음이 분명하고, 큰 죄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특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00%를 훨씬 웃돌 정도로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는 점은 과연 그에게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서울 OO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만성적으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을 저지른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그 죄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사례의 공통점은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이 됐을 때 초범이 아니라는 점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건데요.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 운전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준수사항조차 어기는 실수를 반복했고 반성해야 하는 가운데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운전을 할 자격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술을 섭취하고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에 이유를 불문하고 용서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과거 전력까지 함께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고, 이렇게 무면허 운전에 음주까지 한 경쟁범은 견디기 어려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잃은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단속했다면 자신에 대해 쏟아지는 각종 비난을 완벽하게 해명하고 앞으로는 운전습관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만성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변론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중대한 잘못에 관해 법의 선처를 받으려면 갈 길이 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기 수사부터 빈틈없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재판에 회부되어야 반성한다며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보다 초기부터 유효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완벽한 자기관리와 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소명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얼어붙은 법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이미 무거워지고 점점 무거워지는 추세이기도 하지만 형을 가중받는 사람이 있으면 감경되는 사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한 효과적인 방어권 행사를 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처의 기쁨을 맛볼 수도 있다는 것이고, 만약 여러분이 현재 저지른 잘못으로 신체의 자유를 빼앗기는 자유형까지 고심하고 있다면 철저한 준비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시도해 보길 바라며 두렵고 어려운 형사절차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겨낼 것을 권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