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게시물 또는 코멘트는 모두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 조치나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여 타인과의 갈등 상황을 만드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는 온라인 상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쉽게 용인되고 때로는 너무 가볍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법 위반 행위이며 이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활동이 보편화됐지만 실제로 이른바 루머, 험담 등으로 인해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서로의 기분이 나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일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명예훼손이라는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흔히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가장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둘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엄연히 다른 범죄입니다. 따라서 안산 형사소송 변호사는 어떤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죄는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와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어떤 경우에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상황이므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을 하는 주체는 자연인만이 해당됩니다. 이때 명예라는 것에 대해서 다소 난해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외적으로 도덕적이나 사회적인 행위에 대해서 사회적 평가를 해치거나 낮출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바람을 피우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등의 말이 모두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말일 것입니다.
또한 명심해야 할 사안은 이 명예훼손죄로 보호받는 대상은 태아를 제외한 모든 자연인이 해당하므로 범죄자에게 욕을 하거나 범죄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이 적용됨에 있어 집단으로 명예훼손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집단의 크기가 매우 작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에만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경찰, 아나운서 등의 직업 등으로 예를 들어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적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의 처벌은 사실상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생명에 상처가 났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모욕죄와 달리 형벌 역시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안산 형사소송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명예훼손을 일으킬 경우 대부분 뉴스기사 댓글이나 홈페이지 게시물 등을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경우 처벌되지만 사실상 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안산 형사소송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에서 퍼지는 정보는 그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피해도 크다고 보는 이유에서입니다.
모욕죄와 함께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는 하지만 그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얼마든지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예로 들면 한때 다진요라는 카페가 논란이 됐는데요. 이는 래퍼 타블로에 대한 학력에 의문을 갖고 악의적이고 조작된 증거자료를 통해 타블로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입니다. 이 타진요의 활동으로 인해 온 국민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사안이 매우 커졌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선고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실제로 타진요 회원 중 치열하게 활동한 일부회원 및 운영진을 대상으로는 징역 10개월의 형량을 선고받고 항소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기각을 해 그대로 징역 10개월이 확정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안산 형사소송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즉, 얼마나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장기간 명예훼손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명예훼손의 경우 범죄가 성립하지만 처벌을 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이유가 존재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승낙한 경우에는 국가가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당행위라고 해서 피해 당사자가 입는 피해보다 공공연하게 얻는 이익이 많은 경우, 학술이나 예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명예훼손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빨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받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