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피의자는 2016년 여주에서 음주운전으로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단순 음주운전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 4년이 지난 시점에서 2021년 5월 서울 강서구에서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된 사건입니다.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어요.
알코올 수치가 0.047%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알코올 수치만 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이 세 번째인데 다른 형사사건 전과가 많았어요.
사실 두 번째까지 벌금을 선고받고 세 번째 단순 음주로 걸렸다면 무조건 구 공판 기소돼 재판은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면 구속까지는 되지 않습니다.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단순 음주운전 세 번째인데 폭행 전과도 있고 특수절도에 공동상해죄까지 전과가 세 번 있었던 거죠.
음주운전까지 하면 벌금 전과가 6회(전과 6범)입니다.물론 특수 절도로 인한 상해는 어린 시절 사춘기 때의 일로 소년부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지난 사건이라고 해도 상당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상 참작은 하게 됩니다.)
동종 전과는 아니지만 형사사건 전력이 여러 번 있다는 것은 법의식이 약하고 이번에 선처를 해주면 더 큰 사고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을 법원에서는 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단순하지만 세 번째로 구속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형사 전과가 다른 범죄인데 여러 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같은 알코올 수치에 음주운전 횟수라고 해도 다른 형사 전과가 있으면 형량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이 분의 경우는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서 남동생과 여동생이 한명씩 있대요. 아직 동생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대요.
본인은 근처 슈퍼 정육점에서 일하고 있고 월급이 2백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특별한 직장이 없어 나이 들어 동네 공공근로에 나선대요.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조금 더하면 남는 돈이 없다며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본인은 술을 좋아해서 식사 때마다 반주를 즐기는데 그날도 삼계탕을 먹으면서 인삼주를 주는데 몇 잔 더 받아서 마셨대요.
퇴근길에 인삼주를 몇 잔 받아 마신 것이 이 정도의 알코올 수치가 나와서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릴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늦은 점심을 먹고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몇 시간 후에 운전을 하면서 전혀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속에 적발된 이상 방법은 없습니다. 혈액 채취를 해도 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알코올 수치가 낮고 단순 음주 운전이라도 이번이 세 번째이고 기타 범죄 경력이 세 번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 공판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때 검사는 대부분 2년 정도의 실형을 구형합니다. 그러나 실제 형량은 집행유예로 끝나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이미 벌금을 두 번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벌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집행유예로 하면서 사회봉사 명령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본인이 공인중개사 또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다녀 집행유예가 나오면 회사를 면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회사 내규 또는 취업규칙 등을 제출하여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엔 (집행유예를 벌금으로 줄이는 상황) 벌금액이 좀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음주운전 3번째고 이번에는 기소돼서 재판을 받을 것 같으면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마 하는 마음으로 계속 버티다가 구 공판 기소돼서 공소장이 집에 오면 그때 가서 변호사를 알아보는데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 선임을 하는 거랑 비용 차이가 크지 않아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 조사를 제대로 받으면 검찰 단계에서 약식 기소도 노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재판 단계에서도 이미 경찰 단계에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기소 후 재판 단계에서는 크게 준비할 사항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경찰 조사부터 검찰, 그리고 재판까지 보통 8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생업이 있는데 여기에 매달릴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이 준비해야 할 부분은 충실히 준비해야 하지만 변호인의 도움으로 재판 과정이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형량이나 벌금액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나오는 것을 변호인 선임을 통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명령은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또는 집행유예를 벌금으로 하고 구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변호인 동행 사유가 구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다만 혼자서 똑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이거나 음주운전 4~5차로 사고가 난 경우 등 구속이 확실한 경우는 경찰 조사가 끝나고 도망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구속영장 청구 후 구금되는 기간은 집행형량으로 간주하므로 나중에 실제 구금일수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만약 정말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입니다. 단순 음주운전 3회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나 그에 따른 형사사건에 관련된 전과가 많으면 형량에 반영되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자 남겨주시면 상담 예약이 됩니다.무료로 상담이 진행되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단, 재판 중이거나 상담 중이시면 바로 전화를 드릴 수 없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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