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검찰송치, 검사배정 메일을 받은 경우,

음주운전, 검찰송치, 검사배정 메일을 받은 경우,

이제 2022년이 시작된 1월 중순이 될 무렵인데요. 곧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면서 사랑하는 가족이나 배우자의 친척들과의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리가 마련될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술이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알코올은 사람과의 관계 개선에 큰 작용을 하게 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나 회사에서의 어색한 회식 자리에서도 빼놓을 수 없고 장례식장에서도 많이 마셔 경조사에 모두 필요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질을 적당히 마시면 좋은 작용도 좀 있겠지만 오남용을 하게 되면 큰 문제로 변질될 수 있고 그 예는 바로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음주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서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상태이며, 이로 인해 0.03 이상으로 측정된 음주운전자라고 한다면 면허취소 처분 2년 이상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별다른 접촉건이 없는 단순 음주운전 중 0.08 이상이면 취소 1년 이상이고 벌금에 관해서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에 해당되며, 만약 경찰관의 체내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불응할 경우 재범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 검찰 송치 후 500에서 2000만원의 형사처벌과 함께 2년 이상의 결격기간이 부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한 사람이라면 향후 처벌에 관한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단속 적발 현장에서 경찰관이 교부하는 단속통지서를 받습니다. 이 영수증처럼 생긴 종이를 받아 집으로 돌아간다면 약 3일에서 2주 이내에 관할 경찰서 수사관에게 연락을 받아 조사를 받게 된 후 음주운전 검찰 송치 후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사 시에는 아무런 준비 없이 오직 몸만 가신다면 위 규정대로 모든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하며, 본 행정사무소에서 조력을 받는 의뢰인이라면 양형자료 일체와 반성문 탄원서 등을 마련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사도 받았고 음주운전 검찰 송치 이후 형사처벌에 대한 결과가 이미 결정된 상태라면 선처를 받을 기회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사건이 조사 전 단계라면 가장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자료를 잘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룰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8%로 적발돼 별다른 사고는 없었고 이번이 처음 걸린 사람에 해당돼 받을 책임은 별로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검찰 송치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지 그 책임에 대한 결과를 기다렸을 뿐 본인의 면허에 관한 처분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채 약 3개월이라는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인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다니며 정보를 알아보게 된 결과 본인은 이미 행정심판, 이의신청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초과되었고, 그 기간은 취소처분통지서를 받은 후 60일이나 90일이 명시되어 있어 안타깝지만 특별히 도움이 될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아쉬운 기억이 있습니다. 본인이 정말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주어진 기회와 가능성을 최대한 높여보고 가능할 때 진행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