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음주운전 변호사 전과가 있더라도 벌금형에 그치기 위해서는
최근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는 한국인의 평균적인 생활상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라는 것은 전파력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의 만남이 자제되어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고 기본적으로 5명 이상은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마시게 되는 술의 경우 더 마실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술 판매량은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음주운전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정작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이뤄지면서 다시 음주운전 적발자는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고 경찰청은 밝혔습니다.사실 음주운전은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한 번의 실수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당수 사람들은 과거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데 또 그런 사실을 잊거나 쓸데없는 용기가 나서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음주운전 단속 자체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음주운전을 과거처럼 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 행위는 형사범죄 사건으로 취급되었습니다.그러던 것이 2018년 이른바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관련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크게 강화되어 현재는 상당히 강력 범죄 수준으로 취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 자신이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즉시 안양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과잉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형사법률상담이 필요하면 필독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blog.naver.com보다 더 강화된 윤창호법 소위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관련 법률은 크게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결과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검출될 때부터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3단계로 구분하는데 0.03%에서 0.08%를 1단계, 0.08%에서 0.2%까지를 2단계, 0.2% 이상에서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부터는 자동차 운전 면허가 취소됩니다.
윤창호법 개정 이전에는 1단계에 적용되는 법정형은 6개월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습니다.그것이 개정 이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2단계에서는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고 3단계에서는 2년에서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이 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경우가 굉장히 심한데 유죄 인정 시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처단형에 대한 하한선이 있다는 점에서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견디기 힘든 중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더욱이 최고 재량형 기준상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사유로 인정받게 됩니다.검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통범죄 관련 처리기준상으로는 음주운전 사건, 그것도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이 실수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공무원에 의해 적발될 경우 즉시 안양 음주운전 변호사를 찾아가 적어도 과중한 처분, 징역형 등 심각한 처벌은 받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 상황에서 인명사고를 냈다면 그래도 위의 경우까지는 사건 초기 안양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만 제대로 이뤄지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 수준에서 사건이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초범이거나 검출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경찰공무원에게 한시적으로 적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자동차나 길을 다니는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본래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과 관련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운전행위라는 것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주변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즉시 대처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집니다.
그런데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상태에서는 그런 집중,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중대한 과실을 넘어 공공의 위험을 크게 높인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험운전치상죄라고 합니다.
만약 불행하게 사람이 사망할 경우 벌금 처벌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만으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것을 위험운전치사죄라고 합니다.
이런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문제가 되면 운전자는 형사재판에 앞서 바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경감받기 전에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다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법무법인 테헤란 안양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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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이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