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행정경제 정보를 나누는 동우입니다.
요즘 건축하시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설계부터 착공, 시공, 준공 단계까지 보면서 배우고 익히기 위해 살이 빠지고 있습니다.
토지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선행 작업으로 측량을 먼저 하는 것이군요.
오늘은 분할, 경계측량비용 등 토지측량비용의 내용과 감면받는 방법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측량?
토지 현황과 권리관계 등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지적은 사람의 주민등록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지적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 등을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LX에서 많이 말하지만 토지 측량 비용표를 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도해
경계점을 도해(지도 해석으로 이해하면 됨)적으로 도면에 표기하는 지적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제도 창설 때부터 채택되어 전국의 대부분의 토지가 해당됩니다.
토지
도해적 중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말하며 비교적 대축척으로 표시합니다.
임야
도해유적 중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땅을 말하며 비교적 소축척으로 표시합니다.
지번이 산38-1처럼 표기되어 있으면 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치
땅의 경계점을 수학적인 좌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보면 나오는 수치의 지적은 도해 지적에 비해 정밀하지만 계산 방법이 복잡합니다.
주로 신도시 개발을 통해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토지를 수치로 등록합니다.
토지 측량 비용
토지 측량 비용은 직접 측량비와 간접 측량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접측량비는 운전자들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를 말하며 간접측량비는 제 경비와 기술료를 말합니다.
비용은 기술 공법과 지역, 토지 개별 공시지가에 따라 적게는 수 만원에서 수 십만원 선, 많게는 100만원 이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적 기준점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s의 약자로 전지구항법위성시스템을 말하며 인공위성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T/S-Total Staion이라는 장비를 이용하여 지상에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기술과 지역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합니다.
삼각점 GNSS는 점당 584,000원~613,000원 삼각점 T/S는 점당 1053,000원~1111,000원 근점 GNSS는 점당 100,000원~126,000원 근점 T/S는 점당 98,000원~133,000원
지적 세부
분할 측량 비용
토지1필지당 188,000원~457,000원 임야 1필지당 237,000원~575,000원 수치 1필지당 183,000원~444,000원
경계 측량 비용
토지1필지당 288,000원~699,000원 임야 1필지당 358,000원~870,000원 수치 1필지당 248,000원~602,000원
신규등록측량비용
토지1필지당 411,000원~650,000원 임야 1필지당 516,000원~769,000원 수치 1필지당 393,000원~627,000원
축척 변경 측량 비용
토지1필지당 354,000원~564,000원 임야 1필지당 445,000원~659,000원 수치 1필지당 376,000원~601,000원
등록 전환 측량 비용
토지1필지당 491,000원~783,000원수치 1필지당 510,000원~808,000원
지적 확정
지적확정은 지역에 따라 1m 271.3원~960원의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 필당 336,000원~434,000원
▲토지측량비용 감면방법=공기업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LX는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요건에 맞는 경우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례에 따라 의뢰 시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뒤늦게 적용이 불가능하고 환불이 불가하오니 미리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계복원, 등록전환, 분할, 지적현황 후 12개월 이내 재신청 시 횟수 제한 없이
3개월 이내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패키지로 지번 하나에 두 개 이상 종목을 신청할 경우 단가의 30%를 감면해 드립니다.
농업 기반 시설의 정부 보조 사업으로 곡물 건조기와 저온 저장소 설치를 위해 실시하는 경우에는 3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을 위해 신청할 경우 비용의 30%를 감면해 줍니다.
국가유공자와 1~3급 장애인의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모든 종목 30% 감면합니다.
산불, 태풍,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어 복구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50% 감면입니다.다만, 피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는 이에 한합니다.
LX에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사업에 대해서는 비용 10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모두 살펴봤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