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반성문 제출, 시기에 따라 형량 달라질까?

음주운전 반성문 제출을 앞두고 언제, 얼마나 제출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어떤 형사사건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음주운전 반성문은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로우컴퍼스에 문의하는 의뢰인 10명 중 7명은 변호사님이 반성문을 일기 형식으로 매일 써오라고 요청했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그 방법을 몰라서 대필을 맡기고 있는 경우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성문은 언제, 얼마나 제출해야 합니까?2. 음주운전 반성문 제출, 내용은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3. 반성문 작성 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음주운전 반성문 제출 시기와 시기별 효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① 경찰조사시(이후)제출②송치후검찰제출③공판전법원제출④선고전법원제출

① 경찰조사시(이후) 제출하는 이유

첫 경찰조사 때부터 반성문을 준비해 가시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사건에 대해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 음주로도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그 사실에 관심도 없는 피의자는 재범률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사건 초기부터 반성문을 준비해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의혹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송치 후 검찰에 제출

경찰 조사 시 제출한 반성문은 추후 검사에게도, 판사에게도 전달됩니다.

그런데도 검찰 단계에서 다시 한 번 반성문을 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꾸준히 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 일회성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 그것도 일기 형식으로 매일같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실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 재판 결과는 천차만별로 바뀝니다. 검사의 구형은 최종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검사는 이 단계까지의 자료로 구형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소 후 반성문을 제출하셔도 되지만 기소 후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안이 경미한 분이라면 반드시 기소 전에 반성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공판 전 법원에 제출

공판을 눈앞에 둔 상황이라면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 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일 것입니다.

이 시기에 반성문을 제출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시기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이유는 바로 ‘사건 후의 행동’에 대해 보여주는 최적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는 여러분의 형을 결정하는 데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항을 참고하게 됩니다.

범행 후의 생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합의).

하지만 경찰 조사단계와 검찰단계에서는 사건 직후여서 실제 합의가 이뤄지기 전인 경우가 많아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행동도 실제로 실행하기 이른 시기입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제출 시 많이 써주시는 차량 처분, 금주클리닉, 재범 방지 교육 등은 사건이 발생한 지 1~2주 정도 된 시점에 모두 해내기 어렵습니다.

공판을 앞둔 이 시점에서는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달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행동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로 보입니다.

④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

최종 선고되기 전에는 여러분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게 됩니다.

선고 직전 제출되는 반성문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삶을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은 가장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신중을 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형을 받지 않더라도 실형을 받은 것과 다를 바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러한 마음가짐은 여러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선고 전에 제출되는 반성문은 판결을 바꿀 마지막 기회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대필을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번거롭더라도 한 건이라도 더 제출해 주시면 결과가 달라질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 내용은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반성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자세히 적어두었습니다. 아래 글을 읽고 직접 작성하여 반드시 선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성문 대필 전문 로우 컴퍼스입니다.오늘 글에서는 몇몇 분들께는 충격적일 수 있는 내용…blog.naver.com

오늘 글을 읽어봤는데 스스로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판단이 안 되시는 분, 글을 써본 적이 없어서 반성문을 작성할 생각조차 안 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의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