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선#KTX_사고 등 철도 사고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막을 대안으로 KORAIL의#관제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각계의 입장 발표 기자 회견이 오늘#청와대 앞에서 열렸습니다. 기자 회견 발언 내용입니다. 이 전 강릉선 사고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한마디로 분할 민영화를 위한 국토부 관료의 청부 감사하다는 혐의를 지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KORAIL에서 관제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주장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분할 민영화 세력이 일관되게 진술했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문재인 정부 아래서 되풀이되는 일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 대통령이 바뀌었을 뿐 관리들은 여전히 한국 사회 곳 곳에서 개혁을 되돌리려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 않을까 몹시 우려되고 있습니다.정의당에선 KORAIL의 핵심 업무인 관제권을 분리하려는 시도는 복수의 운영자를 염두에 둔 분할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합니다.시대는 철도의 분할이 없는 고속 철도 통합이자 남북 철도를 한 대륙 철도의 시대를 열어 가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공약을 통해서 이를 밝히고 있다.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화의 바로미터가 될 철도 통합. 이를 어기는 관제권 분할은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강릉선 #KTX_사고 등 철도사고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막을 대안으로 코레일의 #관제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각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오늘 #청와대 앞에서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내용입니다. 지난 강릉선 사고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한마디로 분할 민영화를 위한 국토부 관료의 도급 감사라는 의심을 지울 방법이 없습니다. 코레일에서 관제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주장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박근혜, 이명박 정권 분할 민영화 세력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반복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관료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개혁을 되돌리려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되고 있습니다.정의당에서는 코레일의 핵심 업무인 관제권을 분리하는 시도는 복수의 운영자를 염두에 둔 분할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합니다.시대는 철도의 분할이 아니라 고속철도의 통합이며, 남북철도를 하나로 묶는 대륙철도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공약을 통해 이를 밝히고 있다. 민영화가 아닌 공공화의 바로미터가 되는 철도 통합. 이를 거스르는 관제권 분할은 추진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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