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행안위 국정감사 카드뉴스 19] 윤창호법 효과 사라졌나…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1만7,247건으로 오히려 증가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1만5,708건)에 비해 2020년 1만7,247건으로 10% 증가한 의원, “경찰은 보다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합니다” 사진 출처 : MBC/경북일보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7년 1만9517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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